■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법적 쟁점과 전망, 헌법학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영수]
반갑습니다.
앞서 엄지민 앵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적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줬는데 민주당 측 주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직검사4명에 대한 탄핵사유부터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죠?
[장영수]
지금 탄핵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각각 다른데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탄핵 사유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될 정도냐.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자면 탄핵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불법이 있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픽 띄워주시면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래픽 보면서 설명 다시 해 주시죠.
[장영수]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냐. 실제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문제지만 설령 있었다 한들 그게 파면 사유까지 되겠느냐.
지금 강백신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장영수]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이 설령 있었다 한들, 파면이 될 정도...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고.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영수]
이 경우에 있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장시호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왜 그 문제를 한 번도 제기 안 하다가 이 시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검사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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